1분만에 알아보는 분식회계의 정의, 방법, 사례, 그리고 피해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좋거나 나쁘게 보이게 하는 회계범죄입니다. 분식회계는 투자자나 정부, 금융기관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분식회계의 시작과 원인

분식회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분식회계는 회계가 생긴 이후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회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주주, 채권자, 정부, 직원, 공급자, 소비자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대출, 세금, 임금, 거래, 구매 등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진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회계정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좋게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세금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나쁘게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의 방법과 유형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회계정보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분식회계의 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출액이나 이익을 허위로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부채나 비용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을 인식하거나,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부당한 자산 처분이익이나 재평가이익을 인식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나 손실을 현재에 계상하지 않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통해 부채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과소평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출액이나 이익을 허위로 줄이거나, 자산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채나 비용을 과대평가하거나 증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이나 이익을 삭제하거나,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불필요한 자산 처분손실이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나 이익을 현재에 계상하거나, 세금이나 임금을 줄이기 위해 경영실적을 악화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식회계는 기업에게 임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뢰도와 명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나 정부, 금융기관 등에게 법적이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왜곡시켜, 기업의 실제 가치와 잠재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경영진과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위험성과 비도덕성을 인식하고, 회계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공시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갖어야 합니다.
• 기업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회계감사인은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회계정보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의심이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정부와 사회는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

분식회계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결국 파산하거나 큰 벌을 받았으며, 투자자들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음은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엔론 사건: 미국의 에너지 거래 회사로, 2001년에 대표적인 사기 분식회계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엔론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회계 문서를 위조하고, 장기적인 부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엔론은 파산하였으며, 이 사건은 미국 경제와 회계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월드콤 사건: 미국의 통신 회사로, 2002년에 대표적인 사기 분식회계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월드콤은 비용을 수익으로 잘못 분류하고,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감추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월드콤은 110억 달러의 이익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월드콤은 파산하였으며, 이 사건은 미국 경제와 통신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대우그룹 사건: 한국의 대형 재벌로, 1999년에 대표적인 사기 분식회계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대우그룹은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축소하고, 이익을 과장하고, 비자금을 숨기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우그룹은 41조 원의 부채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으며, 이 사건은 한국 경제와 재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 삼성전자 사건: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 회사로, 2008년에 대표적인 역분식회계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3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은 한국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 토요타 사건: 일본의 자동차 회사로, 2010년에 대표적인 역분식회계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발생한 가속패달 결함 사고로 인해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손실을 감추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토요타는 19억 달러의 손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토요타는 법적인 처벌과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을 겪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분식회계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분식회계는 기업에게 임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분식회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