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콘택트렌즈 온누리상품권 긴급여권 민생규제혁신방안(11월 21일)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총 34개 분야에서 100여 개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사용 환불 편리

현재는 이사를 가면 새로운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 하고, 남은 쓰레기봉투를 환불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사 전에 쓰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의 낭비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줄 것입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가능

두 번째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안경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수 구매 면세 한도

세 번째로, 면세 향수의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60ml까지만 면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100ml에 10만 원 이하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면세 용량을 100ml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네 번째로,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없어집니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 간의 마찰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다섯 번째로,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 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