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고정비는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를 일부 돌려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일부 환급해줍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거래중인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이자를 일부 환급해줍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정으로 보전해줍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대환 비용도 최대 1.2%까지 경감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총 2.1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 9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경우, 그 이자의 90%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조3600억원의 규모로,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될 예정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환급기준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SMS나 앱푸시 등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을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올해 분기별로 환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환급한 이자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0.6조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이 2.1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10%의 금리로 받은 경우, 1년에 1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의 90%인 900만원을 환급받으면, 실제로 납부하는 이자는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금리가 1%로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늘리거나, 장비를 개선하거나,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회가 지원하기로 한 3천억원의 예산을 통해 진행되며,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 지원금리: 대출금리에서 5%를 뺀 금액의 30%를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인 경우, (6%-5%) x 30% = 0.3%를 환급받습니다.
- 지원방법: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매분기 말일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금융기관에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9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며, 보증료 0.7%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조3600억원의 규모로, 약 23만건의 대출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권이 대출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탈피하고, 저금리 대출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를 낮추고, 부채비율을 높이고, 상환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10%의 금리로 받은 경우, 1년에 1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5%의 금리로 전환하면, 1년에 500만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금리가 5%p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효과는?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자부담 감소: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를 일부 환급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자금 운영에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용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를 내면서도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개선: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연체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을 개선하고, 향후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거래중인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환급 일정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하거나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세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거래중인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거래중인 은행이나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글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들의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