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알아두면 좋은 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산 보육수당은 현재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함께 출산 보육수당 한도 상향에 따른 이점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이란?

출산 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교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일정한 한도 이내의 금액이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2003년부터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출산 보육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1년 만에 이루어진 한도 상향으로,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방법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잡의 경우 각 회사의 출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 출산 보육수당은 연말정산 시 사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장점과 한계

출산 보육수당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양육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보육수당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합니다.
• 출산 보육수당의 신청과 증빙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출산 보육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상향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출산 보육수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